현재까지 확인된 환수 성과
법무부 2026년 백서 기준으로 국가귀속 결정은 168명·2,359필지이며, 상속인 상대 소송 95건 중 92건에서 국가가 승소했습니다(일부 승소 포함).
법무부 공식 자료 보기 ↗국가귀속 결정 168명 전체 기록. 이름과 지역, 본관·성씨로 검색하세요. 인물을 누르면 법적 분류, 대상 토지와 당시 평가액, 정부 백서 원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백서 부록 4의 전체 명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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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2026년 백서 기준으로 국가귀속 결정은 168명·2,359필지이며, 상속인 상대 소송 95건 중 92건에서 국가가 승소했습니다(일부 승소 포함).
법무부 공식 자료 보기 ↗2026년 6월 공포된 개정법은 매각대금 환수와 신고포상금 근거를 마련했고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.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기 ↗인명 순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백서의 국가귀속 결정문 목록과 부록 4를 기준으로 했습니다. 상세창에서 각 인물의 원문 페이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국사편찬위원회 서지 보기 ↗결정 기간의 마지막 해인 2010년 물가를 기준으로 2026년 6월까지 보수적으로 환산했습니다. 강남 아파트 수는 2026년 7월 강남구 전용 84㎡ 대표 실거래가 31.5억원을 단순 비교한 값입니다.
통계청 물가 자료 보기 ↗옛 문서 자동 판독 과정에서 보조 표기의 지명이나 숫자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. 원문과 다른 부분은 페이지와 인물명을 적어 알려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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